정부가 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대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알뜰폰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정책 진단과 제언’이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추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는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를 이야기 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논쟁만 일으켰을 뿐 별 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통신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간다고 하면 기업이나 국민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실효성있는 대안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편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 의원은 19일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미 알뜰폰에는 음성 무제한 서비스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2만 원대에 출시돼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보편요금제로 이동통신3사의 요금이 내려갈 경우 알뜰폰시장의 걱정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뜰폰의 활성화도 통신비를 인하하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이통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마련된 만큼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알뜰폰이 이통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이통사 망을 빌려 쓰는 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알뜰폰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통신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꼽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사는 서비스가입만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투입하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알뜰폰 단말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사들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