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나 일자리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가 일자리창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서울 창성동 일자리위 4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이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쉽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롯데, 신세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한 사례를 들며 “노동계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노총도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한국노총의 일자리정책은 다르지 않다”며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일자리 질을 높여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정책연대의 주축인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과제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일자리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단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원회에 4대지침 폐기 등 최우선 추진과제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공정인사, 취업규칙 일방변경 등 2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등 4대 지침의 즉각 폐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및 최저임금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을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한 일자리 질 높이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일자리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