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을 놓고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4대 그룹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 변화를 요청한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며 “앞으로 내부거래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최상위 과제로 두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것이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와 사익편취행위 시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은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하겠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과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4대 그룹과 만남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재계 인사를 직접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이 기업인, 특히 그 중에서도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우선적으로 4대 그룹과 만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두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그룹 관계자에게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화의 상대가 그룹 총수가 될지, 전문경영인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제재 조치 이전에 충실한 대화를 통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공정위의 일방적 규제를 통한 재벌개혁보다 재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드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지속가능하고 후퇴 없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다”며 “김 위원장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