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정책이 오히려 건설사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이나 건설사 실적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장단기 주택 관련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강력한 규제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 경착륙이 목적일 수 없다”며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점진적 자산가격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이번 정부 정책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백 연구원은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잡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정부 규제와 부동산 가격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다”며 “정부 규제는 대부분 사후적이거나 규제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상당 시한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다가구 중과세, 전월세 상한제, 전매 전면제한 등이 제안된다. 백 연구원은 이들이 동시에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가능하지만 따로 적용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백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지나치게 반자본주의적 방안이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포함돼 있으나 동시에 실행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방안인 공공임대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백 연구원은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재건축 멸실에 따른 공급부족”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500여 지역 구도심 및 낙후지역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어 멸실 가속화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건설업계에 오히려 초대형 호재로 여겨졌다.

백 연구원은 “도시재생과 공공임대 공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공공공사로 최대 규모였던 4대강사업의 4배 수준을 넘는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중소형건설사와 주요 건자재 업체들의 수혜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