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놓고 네 번째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사후관리, 성과분석까지 전체 과정의 감사를 진행한다. 이른 시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무리한 뒤 7월에 실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 등이 제기한 감사 필요성,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의견,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연간 감사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22일 수질개선을 위한 4대강의 보 개방과 4대강사업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뒤이어 40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당시 △4대강사업이 끝난 뒤 수질관리 및 보의 유지보수 예산 급증 △수질악화, 홍수위험, 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논란 △이전에 실시된 감사의 후속조치 미흡 등을 감사청구의 이유로 내세웠다.

감사원은 청구를 접수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9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의 주제와 결론이 모두 달랐다.

2010~2011년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의 가능성이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의 법적절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에서는 보의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가능성,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 시설과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놓고 보완을 요구했다.

2013년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에서는 국토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변경하고도 향후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운 탓에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담합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