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북핵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6·15선언의 성과였던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개성공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하기 전까지 124개 업체 5만6천여 명 규모로 운영됐으나 갑작스런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약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경협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정치권과 기업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 정부 통치권 차원에서 중단된 개성공단을 새 정부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8년에 당국간 대화 및 재가동 추진, 2019년 이후 전면 재가동 및 확대발전이라는 3단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북핵과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개성공단 17년 역사를 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핵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었다”며 “북핵과 관계없는 김대중 정권에 시작했고 북핵문제가 악화된 이명박 정권시기에 사업이 지속됐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북핵과 연계해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핵 연계 논리에 고착될 경우 대북 협상은 결과적으로 보수 정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에 봉착한다”며 “어떠한 방식으로건 남북간 협의와 합의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만이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욱·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와 UN대북제재 사이의 법적인 관계에 주목했다.

유 변호사는 “UN안보리결의의 경우 북한지역 내에 남한의 상업은행을 개선하거나 북한과 교육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공감대로 UN안보리 제재위원회 승인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