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문제 해결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추경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정연설일 뿐만 아니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최초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우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이 재정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와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추경 예산에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추경 예산을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취업·창업 등 청년예산,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여성·가족예산, 노인 공공일자리와 일자리수당 확대 등 노인예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안전 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 민생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며 “이번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인사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연설은 다른 내용없이 일자리 추경에만 집중해서 이뤄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언급해 간접적으로 야당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