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바꿀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을 두고 내부회의를 했다”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이나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5대 인사원칙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수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대 원칙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 중진의원 조찬회의에 참석해 공개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며 “5대 원칙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냐, 여기 있는 의원들도 하나씩은 다 걸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하자는 것인데 지키지도 못할 도덕성을 놓고 중요한 세월을 다 보내고 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비리정쟁을 이젠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