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상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증세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에 고소득자 증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말 발표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앞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담은 증세 로드맵을 선보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증세가 결정될 경우 8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 증세의 초점은 온통 법인세에 쏠려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두 사람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소득자 증세 논의는 좀처럼 수면 위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국정기획위는 별다른 이견없이 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현행 5억 원 이상의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적용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내용의 고소득자 증세 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 개정안 발의도 재개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문 대통령 공약과 같이 최고 세율 구간을 3억 원으로, 최고 세율을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7억 원 이상 구간에 50%, 10억 원 이상 구간에 6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고소득자 증세는 야권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7일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는 필연적”이라며 “부자들도 이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전부터 사견을 전제로 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소득세법의 소관위원회인 기재위원장이 고소득자 증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고소득자 증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지난해 최고세율을 한차례 올렸는데 1년도 안 돼 다시 올릴 경우 반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5억 원 이상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