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7월까지 올해 목표로 한 세수의 50% 정도 채우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은 투자심리 회복 지연과 유럽 경기침체 심화 및 세수부족 우려가 잠재적 하방리스크라고 본다.

하방리스크는 특정 경제요인의 불확실성이나 위기 발생 때문에 향후 경제가 본래 전망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2011년 4월 이런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하방리스크 지수를 고안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세월호 사태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길어지고 원화가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8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내렸다.

하방리스크가 커질수록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면서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만들어진다.

한국은행은 현재 세수진도율이 지나치게 떨어지자 하방리스크에 세수결손을 넣었다. 세수진도율은 목표로 잡은 세금액수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목표액에 가깝게 거뒀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로 책정한 216조5천억 원보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둔 세금은 총 119조2068억 원으로 세수진도율 58.2%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국세청 세수진도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수경기가 부진해 올해 세수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다”며 “8조 원에서 9조 원 사이의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2년 연속 목표한 국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거뒀다. 2012년 세수결손 2조8천억 원을 낸 데 이어 지난해 8조5천억 원으로 결손이 불어났다.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경기위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