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손질에 나설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종부세 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에 산파역할을 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점도 ‘종부세 개편론’이 힘을 얻는 요인이다.

2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와 함께 종부세도 집값 안정을 위해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 1주택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수현 수석이다.

하지만 이후 종부세는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종부세과세표준을 약 2배로 높이고 세율은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1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참여정부 때는 약 8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2009년부터는 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개편이 힘을 얻는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짒값이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한달새 1억 원가량이나 급등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에서 1%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거 막판 보수층을 의식해 공약집에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선에서 종부세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종부세 개편을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과세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과표기준을 조정하고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소유자들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은 1.5%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과 복지를 강조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개편은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섣부르게 규제정책을 내세우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부동산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