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각종 규제의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일 오후 ‘4차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클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인프라 측면에서 이 부분은 철저히 네거티브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규제란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산업혁명을 하나의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42위를 기록해 많은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참여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는데 지난 10년 간 27위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도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첨단제조 국가,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제조 2020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을 전제로 실질적인 경제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보고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합동보고에 이은 두 번째 보고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의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구축 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