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관련해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빈 총무가 “(사드 배치 관련)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국회합의 등 국민이 수긍할만한 절차를 거친다면 사드배치를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을 놓고 벌이는 진상조사가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사드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반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후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중국에게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