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부처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조직확대로 힘을 얻게 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조직 축소로 당황하고 있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각종 중소기업 관련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IT벤처업무 등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핵심부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핵심공약인 미세먼저 감소대책에 무게를 두면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실행할 주무부서로 환경부를 지목했다. 물관리업무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50년 만에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토부 2중대’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도 떼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은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일지는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고용노동부도 힘이 실리게 됐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표현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점도 고용부에 힘이 실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직이 크게 줄어들게 돼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모두 신생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겨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부로 이관됐던 통상교섭 분야도 다시 외교부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명칭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뀌게 된다.

사실상 조직이 반토막 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일각에서 조직축소가 결정되면 현행 2차관 체제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의 IT정책을 흡수해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에 있는 통상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지금의 조직형태를 갖췄다.

국토교통부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데 더해 4대강사업 실패의 책임론까지 맞물려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는 수자원정책국의 인원은 50여명 정도지만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강홍수통제소까지 이전되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예산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예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부처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불과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될 것으로 보여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흡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