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사문제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현대차 기소를 놓고 검찰의 친재벌적 기소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5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다”며 “검찰은 어제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회사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꼬집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다”며 “검찰은 2012년 압수수색으로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사이 회사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는데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에 현대차를 기소하면서 재벌편향 기소관행을 바꾸고 사회에 퍼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정 구속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런 변화된 기조가 현대차 관련자에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