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7년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독립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현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평가결과를 5월31일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내 한 부서로 소속돼 있고 본부장의 연임결정 권한을 공단 이사장이 지녀 기금운용본부장이 예산, 인력운영,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2015년 8월 국민연금만의 새로운 평가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립성 평가지표가 포함됐다”며 “올해 처음 새로운 평가지침을 활용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기금평가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평가보고서는 각 의원실에 보내진다. 기획재정부의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논의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논의에 불이 붙을 경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4월 열린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기금운용체계의 전체적인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논의를 앞당길 가능성을 높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정책인 J노믹스 발표 당시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특정세력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에서 분리해 공사로 독립하는 방안,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최고 전문가집단으로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산하기관인 만큼 기금운용공사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기획재정부 산하로 옮겨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독립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각 기금의 운용실태만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각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주무부처 등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1999년 만들어졌다. 2000년 25조 원에 불과하던 기금규모는 지난해 말 560조 원까지 불어났고 2020년이면 1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