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신설, 국정교과서 폐지에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들은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 달 동안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가동 중단 대상 발전소는 10곳이지만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호남1·2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동 중단에서 제외됐다.

또 내년부터 3~6월 넉달 동안 정기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문 대통령 임기 내로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문 대통령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대책기구는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전기요금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가동 중단하면 1~2%가량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6월의 경우 전력 비수기라 가동 중단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등 수요가 많아질 경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 가동률을 높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중고 1만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약 6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광역 단위 국가 대기측정기도 배로 늘리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마다 간이 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하는 등 실내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교실과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