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제동이 걸릴까. 새 정부 들어 정치권에서 사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졸속 밀실 배치 과정에서 도둑 반입과 기습 배치, 비용 관련 이면합의 등 한미 사드배치 전 과정은 모호한 것 투성”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사드 배치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초 사드 비용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 사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에서 사드배치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차원의 사드배치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비용분담 이면 합의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국회 비준 동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드 문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선 경제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사드를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