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비용과 청와대 기록봉인 등 논란에 휩싸였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기 위해 다시 협상할 가능성을 놓고 “무기는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낸다”며 “이는 한국-미국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점을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대외적인 메시지로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비용과 관련된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몇달 동안 논의하면서 사드배치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한 근거가 있어 사드비용을 누가 분담하는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기록을 은폐했다는 논란에도 “내가 왜 증거를 인멸하겠는가”며 “법조인 출신은 그런 불법을 고의적으로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규정됐으며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장해야 하는 원칙도 있다”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대다수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보고한 기록도 들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조기대선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사의를 표명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음 대통령과 상의해 임기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누가 제청할 것인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조기대선 이후 책임론이 가라앉을지는 불확실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드비용 10억 달러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핑퐁게임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 등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체제 안보농단과 한미동맹’ 긴급좌담회에서 “사드배치 과정에서 민주적 토론과 검증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철저히 생략됐다”며 “국회의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의 윤관석 공보단장도 황 권한대행의 청와대 기록봉인 논란에 “현행법상 최대 30년까지 기록의 내용은 물론 목록도 공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민과 역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고 박 전 대통령을 선택한 황 권한대행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