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비용항공사의 진입장벽을 높여 항공업계의 경쟁심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항공여객 수요가 공급확대 이상으로 늘고 있고 정부가 신규사업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과잉공급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서울·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 6곳이다. 여기에 플라이양양, 케이에어, 에어대구, 에어포항,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등 6곳이 새로 저비용항공업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모두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12곳의 저비용항공사가 경쟁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저비용항공업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고 공항 숫자는 2만 개가 넘는 미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항공, 젯블루 등 고작 6곳이다. 중국 역시 춘추항공, 중국연합항공 등 7곳, 영국도 이지젯, 플라이비 등 4 곳에 그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를 놓고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국제항공운송 사업자면허를 재무적 불안정성과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등을 근거로 반려했다. 또 기존 면허조건 중 150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5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항공운송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 연구원은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장의 경쟁환경도 고려할 것”이라며 “신규 저비용항공사 시장진출은 당초 계획과 대비해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항공사를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완전자본잠식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된 항공사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잠식률 50%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안전영향을 최종 평가해 사업면허의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시장에 자리잡은 기존 항공사보다 신규 사업자에 맞춰진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0%, 120% 이상 증가해 올해 중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이 규제는 2017년 연간실적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사업초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항공업 특성상 규제의 초점이 신규사업자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