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대선후보들이 미완의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다음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종시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 유력 대선주자, 세종시 역할 확대에 공감
25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면 세종시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정부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이전부터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나 10대 공약에 이를 포함한 후보는 안 후보가 유일하다.
안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른 후보들은 10대 공약에 세종시 관련 공약을 넣지는 않았으나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 후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치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전에 찬성하면 이를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실과 산하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문 후보와 거의 같은 주장을 했다.
유 후보는 “세종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굳이 여의도에 있지 않아도 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세종시 발전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기하는 것은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종시 기능의 강화를 우선과제로 약속하겠지만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부동산시장 촉각
대선후보들이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 세종시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
|
|
▲ 정부세종청사. |
특히 행정기능 전체가 세종시로 이관될 경우 새로운 인구가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세종시는 2010년 12월27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해 2012년 7월에 전국에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2010년부터 민간기관이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정부기관이 차례로 이전했고 2014년에 이전이 끝났다.
2012년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11만5388명에 불과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급성장하며 연평균 21.5%씩 인구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24만6793명을 기록했다. 불과 4년 만에 인구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인구급증의 덕을 본 건설사들도 많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과거 광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는 지역건설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2010년 초반부터 세종시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 실적을 앞세워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한신공영이 세종시에서 성장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8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로 2010년부터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한 이후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양하며 실적을 매년 늘려 왔다.
한신공영은 2014년 세종시 2-1구역에서 자체사업을 벌이며 수익성도 극대화했다. 올해 9월부터는 세종시 1-5, 2-4지역에서 자체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구역이 세종시 핵심지역으로 분양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세종시에 특화된 건설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형건설사도 세종시 사업 확장하나
세종시 위상의 강화는 대형건설사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2016~2020년까지 모두 6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021~2030년에는 모두 8만 가구의 주택을 더 건설하겠다는 장기 주택공급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
|
|
▲ 세종시에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
대선후보들의 공약대로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역할을 맡게 되면 주택공급계획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뿐 아니라 이들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다른 기업들도 대거 거점을 이동하려는 선택을 할 경우 유입되는 인구의 정착을 위해 주택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들이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대책을 도입하면서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종시가 새 탈출구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이른바 ‘11·3 부동산대책’에 세종시도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청약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과열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분양권 거래를 실제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 구체적으로 내놓는 세종시 대책에 따라 사업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