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다. 기본료 폐지 가능성도 낮고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5일 “현실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1만1천 원의 요금제 기본료로 올리는 현재 매출은 SK텔레콤이 6천억 원, KT가 1500억 원, LG유플러스 1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이런 기본료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요금이 올라갈 수 있으며 그렇다고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하면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료 폐지로 알뜰폰 산업붕괴론이 불거질 수 있고 5G 투자에 문제가 생겨 다음 정부 최대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설사 통신사 기본료가 폐지된다고 해도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통화료를 인상하거나 기본료+종량제 형태 요금제를 패키지요금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료 폐지가 어려울 경우 기본요금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김 연구원은 기본요금 일괄인하가 기본료 폐지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2011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한 전 요금제 일괄적 1천 원 인하의 악몽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체감은 미미했고 통신사 이익은 급감해 LTE시대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