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할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 사이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기조가 강경해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2월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현행 100만 평 규모를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면 북한 근로자 100만 명이 필요하고 5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북한에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대책이 아니라 북한청년 일자리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원래 개성공단 합의가 3단계까지 가면 배후부지와 개성시내를 포함해 2000만 평”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중단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하고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5천 개”라며 “당장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안에서도 1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원내 5당 대선후보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현실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불가피한 정치지형으로 볼 때 반대입장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태도변화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했으나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을 놓고 왔다갔다 한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대응했다. 갈수록 개성공단 재가동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내 정치상황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한 이후 선제타격 가능성을 내비치고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외신은 유력 대선후보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트럼프 정부와 핵심 이슈에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문 후보의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이 트럼프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가 대북제재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대북전략 추진에 도전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를 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한용 회장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을 겸임한다.

신 회장은 “심각한 남북갈등 및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았다”며 “조만간 출범할 신정부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보상 협의를 강력히 추진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