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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21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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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뉴시스>

대선후보들은 성 소수자를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는 20일 대선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요구했다. 같은 날 대선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 등의 문제에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은 막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독실한 가톨릭신자로 2월13일 교회단체와 만나 “개인적으로 동성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측은 20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도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돼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낮은 출산율 등을 고려해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법으로도 평등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동성애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동성애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안 후보는 무교이지만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가톨릭신자다. 그는 직접 동성애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20일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에 절대 반대한다”며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서술한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동성애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 후보는 18일 한 인터넷방송에서 성 소수자 질문에 “성 소수자를 인권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런 건 별개다. 동성애자는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을 통해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에이즈나 각종 성병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성 소수자 친화정책 추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성 소수자에게 가장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20일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도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다.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운동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5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3월5일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동성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자등록법이란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과 비슷한 것으로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를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연인 등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심 후보는 2월26일 ‘소수자 인권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동성애를 비롯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반대나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내가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권과 자유”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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