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암초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이 한국정부의 주도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한국과 조선협정 협상을 두고 종종 충돌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 일본 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에 대우조선해양 제소할 가능성

19일 조선해양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 등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국제 선박발주시장을 교란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18~19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국고를 동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금 지원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한 나라의 정부가 민간기업을 살리거나 육성하기 위해 국고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제교역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관여하면서 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의 세부적인 의사결정 과정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판단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한국정부가 국제규정을 어겼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은 뒤 세계무역기구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이 시장논리에 따라 무너졌을 경우 대규모 기업 하나가 사라진 효과로 선박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과 유럽연합은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대우조선해양이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했고 결과적으로 선박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다.

조선업계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번 사건을 끝까지 끌고갈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문제를 두고 2015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한 민간기업에만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7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2010년에도 신조선협정 협상 등을 두고 한국정부와 강하게 충돌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넘겨줬던 글로벌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쥐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 정성립, 경영정상화 걸림돌 만나

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지원 혐의로 제소될 경우 정성립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립 사장은 17~18일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을 모두 승인받으며 이제야 자율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 사장은 앞으로 해외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규수주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뜻밖의 사정으로 국제분쟁에 휘말려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정 사장이 일본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 두번째로 국제분쟁사태를 겪게 된다. 정 사장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맡을 때도 세계무역기구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유럽연합은 2002년 10월에 한국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신박금융과 선수금환급 보조, 부채탕감 등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제소했다.

2년여 간의 분쟁은 세계무역기구가 대우조선해양 지원금을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이 기간에 대우조선해양은 소송비용으로만 10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선임 외에도 수많은 대우조선해양 인력이 소송대응에 투입됐기 때문에 비용외적인 손해도 꽤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송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직접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 것이라면 국민연금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조선업계는 바라본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무역기구 소송에서 정부보조금 판정을 받을 경우 수주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는 2003년에 산업은행이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을 추진할 당시 채권단의 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가격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통상분쟁에 가더라도 조선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보조금 지원 판결이 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조선산업은 수출·수입산업과 다른 수주산업의 특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국가가 수주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