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모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제도를 제한적으로 남겨두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 17곳이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주택정책을 질의해 받은 답변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 둘 다 뉴스테이의 혜택을 줄이되 제도 자체는 남겨놓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사업으로 민간 건설회사가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세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건물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절차 기간 단축,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율에 융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뉴스테이 시공기업에 특혜를 지나치게 줄 수 있다고 지적됐고 박근혜 게이트 이후 존폐 논란이 생겼다.

문 후보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공회사에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세제를 감면해 주는 지원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그밖에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도시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뉴스테이의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반적인 답변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뉴스테이 정책의 일부 특혜를 제한한 채 지금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을 빌렸던 사람이 전세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가격을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문 후보는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조건부로 제시했지만 분양제도를 개편할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며 “안 후보는 임대소득세에 찬성했지만 뉴스테이 등 민감한 정책에 답변을 피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뉴스테이 폐지에 찬성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주거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