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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다가가는 문재인, 순환출자 해소공약 거둬들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4-17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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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계와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재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가 하면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도 거둬들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는 정책이 빠져있다.

  재계에 다가가는 문재인, 순환출자 해소공약 거둬들여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 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후보가 올해 1월 발표한 재벌개혁정책에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10대 대선공약에 다시 포함돼 있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빠진 것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18대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차별화한 공약이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켰지만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방안도 시행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선 이후 지배구조 관련 법안 처리는 빨라야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하반기까지 기업들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지배구조개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6조 원의 지배구조개편 비용이 필요하다. 삼성그룹, 롯데그룹 등도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어 영향을 받는다.

이번에 문 후보의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되면서 재계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최근 반기업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재계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다.

문 후보는 “혹시 기업인들에게 아직도 문재인이 반기업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느냐”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한상의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경제계 제언을 두고 “제 경제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와 대화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건설적인 협력파트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은 6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이용섭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장은 “그동안 노동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재계 의견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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