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의 중심을 기업보다 사람에 두는 경제정책 ‘J노믹스’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집권하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제비전’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낙수효과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순서를 바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보육과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로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날인 5월10일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들어가 ‘사람중심 2017’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후보는 재정충당과 집행의 원칙을 두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동안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며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J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대기업 갑횡포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을 놓고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며 “주주권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하겠다”며 “중소기업과 국민들이 갑횡포와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과 관련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금 올려도, 감면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건 마지막 수단인데 그럴 경우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최소 부담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