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미국의 경제상황을 기초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 배경인 미국의 경기확장과 물가상승 등이 수출과 환율 등에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물가안정(inflation targeting)을 꼽았다.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로 잡았다.

조 위원은 “물가안정 목표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잗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차원이지 장기적인 성장추세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물가상승과 경기 급등락을 막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세를 반전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두고 낙관적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30년 동안 연평균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장기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은 “출산율 하락 때문에 미래의 노동력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자본축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양보와 포기를 바탕으로 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