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직불금의 지속적인 상향을 정부 과제로 재확인하면서 국회에서 장기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부터 확대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직불금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급단가 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7일 정부와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공익직불금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국회 차원의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건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차 산업이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계속 증액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69번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친환경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기후변화 적응과 동물복지축산 등을 대상으로 신규 선택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공익직불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산은 2023년 2조7269억 원에서 2024년 2조8702억 원으로 늘었으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는 2조9536억 원이 반영됐다.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연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공익직불금 예산은 2조9703억 원이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912억 원(3.1%) 증가한 3조615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비진흥지역 밭의 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38만~150만 원에서 170만~187만 원으로 높이고 전략작물·친환경직불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와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농해수위 종합국감에서 유기농 벼의 ㏊당 경영비가 398만 원으로 관행농업의 205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소득은 오히려 153만 원 적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친환경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최소한 전략작물 직불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사에 필요한 수로와 배수시설, 농로 등이 기본형 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담은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5~2029년)'은 국회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농해수위는 연차별 이행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2025년 3월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윤준병 문금주 의원 등이 직불금 확대를 위한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제출했음에도 연차별 목표와 재원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2025년 3월 농해수위 심의를 끝으로 후속 논의가 장기간 중단됐다.

이 대통령이 공익직불금의 지속적인 상향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기본계획 심의와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공익직불금 예산이 3조 원대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원 총액 증가에 그치지 않고 소농 소득보장과 친환경·전략작물 직불금 사이에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관건이다. 지급 단가와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실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