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한 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과 국가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이 나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며 “그런데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히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박 대통령의 이날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여야가 공식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협상의 최종안이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 안팎의 각종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작심이라도 한 듯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무시, 국민분열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국회와 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는 지시”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229명 법학자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이미 명백해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강성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여당에 대해 국회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 등으로 야당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