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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6-08-05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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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 전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이번 개선방안은 파생결합상품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파생결합상품 제조부서가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상품설계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한다. 

상품 제조부서는 기초자산 풀(Pool)의 관리와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별도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기초자산 풀을 관리하고 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하도록 했다.

상품승인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초자산 유형과 결제통화, 손실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기존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도 승인위 심의를 받도록 해 기초자산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자가 상품 설명자료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한다. 

투자자 유의사항 및 투자설명서 개요에 파생결합사채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같이 표시한다.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 도달 여부도 투자설명서 주요사항 요약에 표기해야 한다.

또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포인트(p) 근접할 때에는 최초 1회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하기로 했다. 낙인배리어는 ELS 상품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가격 하한선을 말한다. 

기초자산이 낙인배리어에 가까워질 때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낙인에 닿기 전에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상환할지 계속 보유할지 판단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고난도 ELS는 일반 ELS보다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반기 1회로 각각 주기를 단축한다. 증권사들은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내부적으로 설정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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