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으로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며 소비자용 전자제품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카나 의원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집행을 재검토하면서 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카나 의원은 “인센티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통해 490억 달러(약 71조5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이러한 보조금 지급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며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카나 의원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가운데 어떤 지원 방안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에서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가 늦어지면 애플 등 전자제품 제조사가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서 반도체를 조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나 의원은 “미국이나 한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이 전자제품 제조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CXMT를 비롯한 중국 메모리반도체 공급망에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