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친재벌이라며 공격했고 문 전 대표는 재벌을 배제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열린 오마이TV 제19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인다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경제를 위축시키고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이 22%인데 OECD 평균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며 “실효세율과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이고 명목세율 인상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며 문 전 대표의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기득권자들과 재벌 사외이사 등이 문 후보 주변에 대규모로 몰린다”며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우리가 적폐 청산으로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도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라며 “재벌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타도하자, 일체 배제하자는 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고 대응했다.

문 전 대표가 2월 발족한 장차관급 정책자문단 10년의힘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있어 논란이 됐다. 명단이 공개된 48명 가운데 18명이 사외이사 경력을 보유했다.

이를 놓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문 전 대표가 재벌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온갖 적폐의 뿌리이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재벌기업의 월급을 받은 사람을 자문단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 경선캠프에 합류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과거 악성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나”고 물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한 말 모두를 책임지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법정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공방도 벌였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법정부담금도 없애겠다는 의미냐”고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에 보듯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내는 법정부담금은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안정감이 생긴다”며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고 파고 들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재벌이 뜯기는 돈을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그 질문은 유감스럽다”고 대응했다.

토론회에서 이 시장과 문 전 대표 사이 논쟁이 과열되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언차례에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안 지사는 “우리는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동지”라며 “재벌정책을 놓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친재벌로 몰아붙이는 것은 동지적 우정과 신뢰를 깎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