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면서 1년 넘게 계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의 첫 단추는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국은행,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열린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정무위원회가 가장 깊이 다뤄야할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재섭·최보윤 의원안 등은 모두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심의 규제를 넘어 산업 육성과 시장 규율을 함께 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법안마다 발행 주체와 감독체계 등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놓을 정부안이 앞으로 입법 논의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행사 축사에서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법이 늦어져)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분기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데다 6·3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와 정부안 마련이 잇따라 미뤄졌다.

한국은행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각각 특화된 용도가 있다. 서로 경쟁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화 생태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9일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법정 정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통화정책 효과 약화와 외환정책 우회 등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안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외환정책 등을 고려해 은행권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이 컨소시엄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핀테크 기업에는 34% 수준의 지분을 보장해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정부안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거래소의 공공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기존 거래소의 지분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뿐 아니라 거래소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등 그동안 관계기관의 이견이 이어졌던 핵심 쟁점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은 금융위원회가 어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느냐가 앞으로 논의의 출발점이자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