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이어 재경위까지 단독 가동하면서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전체회의 개회 일시인 9일 오전 10까지 간사위원을 지정해 위원장에 통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경위는 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재경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라”며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가동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계속 협상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일방적 상임위 구성 등 우리 당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소관 상임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태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위도 당분간 여당 중심의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경위에는 세제 개편, 민생 경제 법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예산·데이터 정책 현안 등이 몰려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9일 회의 전까지 간사 지정에 응할지가 운영 정상화의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