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부실수사 우려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체계 전반을 논의하자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과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범죄수사체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며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