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녹색철강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형성하려면 정부가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없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한국 철강의 미래를 만드는 기준: 신뢰할 수 있는 녹색철강 기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기후솔루션은 "향후 산업통상부가 마련할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녹색철강 기준의 원칙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 제시없이 장부상 편법으로 녹색철강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 고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고시 내용에 따라 정책 지원과 저탄소 철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철강 생산 방식이 결정된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에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철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탈탄소화 경로로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으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을 세울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실제 생산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장부상의 감축량을 특정 제품에 배분하는 회계적 접근법인 '매스밸런스' 방식을 기준에 도입해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매스밸런스 방식을 인정하게 되면 기존 고로 기반 생산체계의 근본적 기술 전환 없이도 저탄소 철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은 "녹색철강 기준은 단순한 제품 인증 체계를 넘어 기업의 투자 방향 설정, 저탄소 기술 보급, 시장 형성, 나아가 산업 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성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저탄소철강을 인증하느냐에 국내 철강산업이 수소 기반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혹은 탄소집약적인 고로 중심 생산 방식에 계속 의존하게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철강산업 전환은 장기 과제인 만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