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진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투표 당일 현장 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체계와 사후 대응의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문제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기관 보고와 서류제출, 청문회 등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위원으로는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다. 위원에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