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전체 시장 금리 상승을 이끌고 재정적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전해졌다. 

1일(현지시각) AP는 이날 기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44%로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 3.95%보다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월 중순 4.67%까지 상승했다가 이란과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후 다소 내림세를 보였다. 

국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을 조달할 때 지표로 삼는 시장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미국 양대 주택금융공사 중 하나인 프레디맥은 5월29일(현지시각) 미국 30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6.53%에 달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P는 미국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와중에 국채 금리 상승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국채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조8천억 달러(약 2726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 정부 효율부가 감행한 예산 삭감, 경제 성장, 복지 부정행위 근절을 통한 세수 증대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P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예산 및 세금 분야 제시카 리들 연구원은 AP통신에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021년 이후 세 배로 증가해 2025년에 연간 1조 달러(약 1512조 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리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오히려 5조 달러(약 7563조 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수입은 그 중 극히 일부만을 상쇄할 뿐이며 현재 감세 정책대로라면 향후 10년 안에 연간 재정적자가 4조 달러(약 6050조 원)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켄트 스메터스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 원인의 60%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며 "나머지 40%는 이란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펜 와튼 예산모형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운영하는 초당적, 독립적 경제 분석 모델이다.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주요 공공 정책과 법안이 국가 경제 및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측하기 위해 고안됐다.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현 콜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글렌 허버드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채 발행 여력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런 여력이 없고 정부도 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P는 "높은 금리가 미국 내 정치적 화두로도 부상하고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금리를 트럼프 정부의 책임으로 강조한다"고 전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