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가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의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대신할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서는 이전까지 지지부진했던 열차 대체 사업을 다시 원활하게 추진하는 일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일반열차 손실 보전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차세대 열차인 ITX-마음(EMU-150)의 신규 매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 146량으로 사업비는 약 3987억 원 규모에 이른다. 철도공사는 전문성과 안전성, 긴급성 등을 확보할 목적에서 기존 경쟁 입찰이 아닌 개별 업체와 계약 조건을 직접 조율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선택했다.

기존 ITX-마음 공급 업체였던 ‘다원시스’가 납품을 지연한 데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업체 물색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철도공사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원시스와 ITX-마음 474량, 총 9149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다만 다원시스는 1차 물량에서 30량, 2차 물량에서 184량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며 대규모 공급 차질을 빚었다.

앞서 올해 3월 철도공사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에 남은 330량에 대해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신규 발주는 열차 공급 지연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이 제기된 뒤 나온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공급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이번 입찰 조건에도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등 계약 이행 능력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사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규 일반열차 도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추가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철도공사는 일반열차 운행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열차 도입과는 별도로 2026년 258칸, 2027년 278칸의 무궁화호 차량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안전설비와 편의시설을 최신 사양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에는 약 68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궁화호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680억 원은 철도공사의 2025년 기준 영업손실 3524억 원의 19.3%에 이르는 규모다. 철도공사는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부채 규모도 2017년 14조8807억 원에서 2025년 말 22조1533억 원까지 7조2726억 원이나 늘어났다.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철도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열차 사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지출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가 적자 상태인 일반 열차 노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공공서비스비용(PSO) 손실 보전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철도공사는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영동선, 경전선, 태백선 등 모두 10개의 PSO 대상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PSO 비용으로 8조14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부 보상액은 그 76.5%인 6조2300억 원에 그쳤다. 약 2조 원가량의 미보상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태승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일반열차 PSO 보전 구조를 개선해 적자 노선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장 지난달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해진 보전액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당국과 논의해 보전 구조를 정상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SO 대상 노선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유럽은 일반철도 대부분과 일부 고속철까지 PSO 대상이지만 국내는 범위가 좁다”며 “27개 노선 전체로 PSO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과 통합으로 고속철도 노선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며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손실 보전 구조 개편까지 더해진다면 철도공사의 재무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도 많다.

철도공사는 에스알과 통합에 따른 하루 고속철도 좌석 수 증가량이 약 1만6천 석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오는 9월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ITX-마음 신규 발주에서는 제작사의 계약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 관리를 강화해 우수한 품질의 차량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