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무산됐다.

정 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야4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연장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각당 원내 대변인들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 의장은 “(특검법이)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결국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특검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법사위 절차를 밟아오면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다”면서도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정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정 의장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불승인하기 전에 직권상정을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4당은 황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불승인 결정을 내린 만큼 정 의장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됐다.

일각에서 정 의장이 ‘기계적인 형평성’에 집착해 특검연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 때문에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연장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정 의장이 결단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의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규정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됐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직권상정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 의장은 중차대한 직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직권상정 요건과 관련해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