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이 일부의 이익 관철 수단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대신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노사협상이 결렬된 뒤 “공동교섭단(노조)은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회사 쪽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사후조정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DS) 피플팀장 부사장 역시 노사협상 결렬 후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화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사협상 결렬 후 “우리(중노위)는 조정안을 냈는데 노조는 수락했고 회사가 유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노사가 사후조정을 합의해 신청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며, 장관님도 도움을 주셨지만 근본적인 접근을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최종 결렬’이 아닌 ‘사후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사 양쪽이 밝혔듯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는 최대한 노사의 자율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행사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구체적으로 긴급조정권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의 제도화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