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놓고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확대와 투기성 대출 차단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공제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놓고는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 기간 공제율 40%, 거주 기간 공제율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제 거주에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도 집값 상승폭이 급격히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1월2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매물이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등 지역의 매매 매물이 약 46% 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최근 5년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였다"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 패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외곽 14개구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점을 놓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이 가능하고 젊은 세대의 실수요가 많다"며 "이 점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6만 호 공급 계획을 놓고는 “예고한 대로 착공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된 공급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적 요인과 금융을 절연시켜야 한다”며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만큼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