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활성화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에 적용되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이 초기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여러 법안에 흩어져 있는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서 지능정보기술을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연계한 정보통신 기술’로 규정했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했다.

관련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마련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정책의 개발 및 연구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강 의원은 “새로운 기술의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은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이나 정책수립이 산업의 발전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기관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은 2월 초부터 연속토론회를 열고 신기술 활성화에 대응할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변재일 추혜선 의원 등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근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속속 내놓는 한편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를 내놓은 데 이어 KT가 올해 들어 인공지능 셋톱박스인 ‘기가지니’를 선보였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번역서비스인 ‘파파고’를 내놓았다.

SK는 기업을 상대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판매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주행차가 미래먹거리로 꼽히면서 현대자동차그룹과 SK텔레콤, 네이버 등이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