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은 터진 재난을 ‘관리’하는 수준인 '사후 수습'에 갇혀 있다.

잇따른 참사를 겪으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받았고, 진상규명 과정은 비용과 효율성의 논리 속에 번번이 정쟁으로 변질됐다.

이제는 사후 관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을 국가의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적 '안전권'으로 규정하여, 알 권리와 조사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비용과 행정 비대화를 우려하지만,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치러야 했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비효율일 것이다.

법안에 명시된 예방적 투자와 조사 체계 구축은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함께한다. 사전에 비극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안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해 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