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로 은행 최대 74조5천억 원, 보험 최대 24조2천억 원을 더해 약 99조 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을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해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한다.

보험업권에서는 실질적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정책펀드에 장기투자하면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경감한다. 

보험사 투자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앞선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 자본비율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는 이란 전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물가와 고유가 여파가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이란과 미국이 무력충돌이 현실화했을 때 즉각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라며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산업 현장 전반에 확산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