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또한 2차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최근 KBS 등 언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와 사이의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기록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시장 쪽과 형량 거래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검사는 해당 음성 파일에서 서 변호사에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권영창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경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한 사건과 관련,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현재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더불어 쌍방울 사건 관련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도 증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입길에 올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말했으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