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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조 특위' 신설, 공취모 "별개 조직으로 운영"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25 1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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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했다. 

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반청계(반정청래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선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해 구성됐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조 특위' 신설, 공취모 "별개 조직으로 운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취모는 특위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 대표는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 개편된 것"이라며 "특위는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의 자발적 모임인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취모는 23일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다만 참여 인사 다수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어서 당내 계파 갈등 우려도 함께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특위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정 대표는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위는 당 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조작기소에 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공취모는 특위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취모는 특위 결성 뒤 입장문을 내고 "당 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로 당 추진위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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