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자산의 78%를 소유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23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공개했다.

보고서 명칭인 ‘도넛’은 옥스팜 연구원 출신인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처음 제안한 ‘도넛 경제학’에서 차용됐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넛 구조를 위협하는 한국 사회의 주요 불평등 상황은 악화됐다.

대표적 소득불평등지수인 팔마 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높아졌다. 상위 10%가 하위 40%보다 4.1배 많은 소득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주택 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03년 62%에서 2024년 53.9%로 21년 동안 8% 포인트 감소했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 동안 11.3% 포인트 감소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OECD 평균인  21.2%의 7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의 몫은 오히려 줄었다. 소득 하위 20%가 공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1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 격차도 확인됐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디지털 자원 활용 효능감도 높았다.

기후위기 역시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자 중 26%는 단순노무 종사자였으며 발생 장소 3곳 중 1곳은 실외작업장이었다.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 2명 중 1명이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해 삶의 균형과 회복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지표”라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국 사회에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를 비롯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 전하람 전남대 교육학과 부교수,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저자로 참여해 분야별 분석과 연구를 수행했다.

지경영 옥스팜 코리아 대표는 “불평등 해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0번째 항목으로 국가 내부와 국가 사이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을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에 필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불평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인 만큼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대화에 참여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